MEDI:GATE NEWS 의정합의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시킨 여당-정부 폭압적 결정 규탄

기사입력시간 20.12.04 10:16최종 업데이트 20.12.04 10:16

"의정합의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시킨 여당-정부 폭압적 결정 규탄"

병의협 비대위 "의정협의체 논의 중단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해 의료계 결집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한다. 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9월 4일 졸속으로 이루어진 여당 및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합의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이행 여부까지 불투명했던 의정합의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합의였기 때문에 의료계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합의 이후 여당과 정부는 합의 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행됐다"라며 "여당 의원들은 현재도 너나할 것 없이 의사 탄압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4대악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예결위를 통해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렸고, 결국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 사안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뻔뻔하게 의정합의 파기를 하고서는 어떠한 사과나 양해의 표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설계비 예산안을 5배가량 증액하며 의료계를 능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11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당시 2억 3000만원이었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억 5500만원이 증액돼 5배에 이르는 11억 8500만원이 됐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공공의대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의료계 단체행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공공의대 정책이었다. 당시 이 사안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까지 형성되었던 이슈였다. 따라서 공공의대 정책 저지를 이뤄내지 못하면 지난 여름 의료계 단체행동은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 내용도 무시하면서까지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던 복지부와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특히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를 주도하는 배신행위를 한 만큼 더 이상 복지부는 의료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의협 범투위는 즉각 정부의 일방적인 의정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전면 협상 중단 선언과 함께 전 의료계 강경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다가올 강경투쟁의 성공을 위해서 전 의료계가 결집하여 하나 된 목소리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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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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