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의 급여화, 일장춘몽이다”

기사입력시간 17.08.09 06:13최종 업데이트 17.08.09 15:13

“비급여의 급여화, 일장춘몽이다”

의료전달체계 위협, 적정부담·적정수가 배제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인터뷰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일장춘몽일 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30조 6천억원을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훈 회장은 "현 정부의 어설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는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투여하는 재정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비급여가 나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 역할을 했는데 보장성을 강화하면 대형병원 문턱이 그만큼 더 낮아져 환자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더 몰려 실제 3차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총 재원에는 건보공단 흑자분 20조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건보공단은 올해 20조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향후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2018년도 수가 협상에서 방어적으로 나왔다"면서 "재정 흑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투여한다는 것은 건보공단이 누누이 말했던 재정파탄의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기 위해 약 12조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안 역시 과소추계가 자명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기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비급여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비용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비급여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본인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비급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으로 귀결돼 강력한 저항에 부딛힐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동훈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에 '적정수가, 적정부담'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병의원의 원가보존율은 90.91%에 불과하다"면서 "비급여 진료를 통해 낮은 수가를 보존했던 일차의료기관은 적정수가 없이 비급여가 급여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불능으로 빠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대선 당시 여당에서 제시했던 '적정수가, 적정부담' 명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동훈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 인하 얘기가 사라지고, 비급여의 급여화만 남았다"면서 "실손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동훈 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의료기관 경영, 의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젊은 의사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런 사안일수록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가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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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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