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은 명백하다. 그 부작용은 의사가 아닌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에 미칠 문제를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위해 '의대 증원 반대'? 사실과 달라…대한민국 국민에 피해가기 때문에 반대"

이날 박 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는 의사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의사를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앙인데 국민은 의사를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질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며 "국민은 의사는 만나기도 어렵고, 수입도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툭하면 파업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파업에 비유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 의료계가 홍보를 잘못했고, 언론에는 나쁜 의사들만 나온다. 정치권은 의사를 이용한다. 그렇다 보니 의사를 때리면 표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정부는 기습적으로 대학 총장에게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까를 질문했다. 이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몇 개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를 발표한 것은 무방비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 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이 늘어도 의사들은 당장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 미래 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이 너무나 나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또 의대 정원이 당장 늘어나도 8년이 지나야 의사가 배출된다. 국민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다는 뜻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 발전에 위해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기 때문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 전 의원이 생각하는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할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이공계 초토화다.

그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고등학생은 물론 수많은 대학생, 직장인, 재수생이 의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미 교육 현장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까지 겹쳐 이공계가 망하면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는 산업들이 망한다. 의료는 서비스 산업이다. 국가의 기관산업이 될 수 없다. 의사가 가장 흔한 직업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인 '낙수효과'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늘면 과잉 경쟁, 조기 개업, 수련 부족, 비보험 신의료 개발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의료비 급등으로 건보 재정 파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의대 확대는 붕괴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들의 지역별 분포, 전공별 분포 불균형이다. 이를 바꾸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의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과 과감한 수가 인상이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필수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사 형사 처벌을 없애고,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할 것, 불가항력 피해 보상 국가 책임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

"의협 회장이 직접 나서 국민 홍보해야…파업은 가장 최후의 수단 돼야"

한편 이날 박 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부족도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 왜곡도 심각하지만 의사들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가짜 뉴스 또는 이에 버금가는 왜곡된 정보를 교수 한 사람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투여해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협의 대응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고 이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그런데 현재 의협이 국민 홍보에 관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의협 회장이 직접 방송 토론회에 자주 나가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도 내걸고 언론에 대국 공익 광고도 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나라도 직접 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 무조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의협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한 적이 없었다. 현안이 심각한데 의협은 최소한의 홍보 활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투쟁 방법을 바꿔야 한다. 삭발하고 단식하고 파업하면 여론은 점점 더 나빠진다. 나라도 내 돈을 내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신문에 광고라도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겠다는 생각도 한다. 너무 답답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먼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도 안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