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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26 18:03최종 업데이트 24.06.26 18:03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의료대란 청문회] 복귀 전공의 처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철회해야 깨진 의정 신뢰 회복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처럼 미복귀 전공의들의 철회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의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꼭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중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돼 있다. 국립대병원 교육과 진료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증원 재논의 요구를)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교육과 진료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나가다 보니 진료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진료와 관련해 코로나19 사례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생 원인이 달라서 무조건 당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건보 선지급 제도를 지원했고 추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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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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