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만큼 그 사이에 만나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웠다. 의료계가 국민의 큰 성원으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집단휴진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를 담당하다 보니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간다는 생각이 있고, 국민들이 의료계에 보내는 반응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문재인 케어로 일컫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로만 진행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와 대화없이 정책을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여러 직역에 의견 수렴을 하고 집단휴진 유보 결정을 내린 최 당선인에 대해 “최 당선인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 당선인 집행부 출범에 복지부가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 휴진 유보를 환영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의료계 요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요하다면 의협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를 비롯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 처음으로 협상이라는 단어 꺼내...반응은 엇갈려 

강한 투쟁으로 일관하던 최대집 당선인은 이번 집단 휴진을 유보하면서 이례적으로 '협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최 당선인이 복지부에 제안한 대화 주제를 보면 문재인 케어로 총칭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 5개다.  

최 당선인은 “4월 27일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고,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 구도는 가지고 가면서도 협상의 틀은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유보하고 대화 제의를 마련하자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회원은 신중한 결정을 내비친 최 당선인의 뜻을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강한 투쟁을 위해 선출한 최 당선인의 한발 물러선 행동을 보고 실망스럽다는 회원도 있었다. 

의협 집행부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최 당선인이 막상 회장 자리에 앉으면 강한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이라며 “다만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하라고 뽑아준 회원들 사이에서 최 당선인이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회원들과 정부를 설득해나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