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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0.29 06:33최종 업데이트 20.10.29 10:50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 강조한 복지부..."2700명 의료인력 공백은 의료계·정부 고통 분담 필요"

[2020국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인턴 공백은 레지던트·간호인력이 대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실기 국가시험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력 공백은 의료계와 정부가 감수할 문제라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시 실기시험 응시인원은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했으며, 나머지 2736명은 미응시 상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시험 검토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양해와 수용이 없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 입장인가”라며 “의대생과 교수, 의사협회 등의 사과가 있을 경우 추가시험 검토가 가능한가”를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시 문항 중 의철학, 의료윤리 등 사회의학 관련 비중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국시 추가시험 기회부여는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 이에 전문성과 함께 사회의학(예방의학, 공공법규, 의료윤리)분야의 자질이 필요함에 동감한다"라며 "현재 사회의학 관련 문항은 360문항 중 43문항(12%) 출제 중이다, 향후 사회의학 문항의 비중 확대는 어려우나, 질적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사 국시 응시 취소로 내년에 예상되는 의료인의 공백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의했다. 올해 인턴 정원은 3210명이었으며, 공보의(의과, 치과, 한의과 포함) 배치 정원 1310명 중에서 일반의는 345명, 인턴은 155명이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대 4학년의 국시 거부에 따라 공보의와 인턴이 부족해 의료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보의 경우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우선 배치하겠다.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거나 공보의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며 “인턴 공백은 기존 레지던트와 간호인력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현재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의제사항은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서를 통해 명기된 부분이고 추가 협의 부분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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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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