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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4.19 16:10최종 업데이트 24.04.19 16:10

"그래서 몇 명?" 의대에 달렸다…정부 "2000명 원점 재검토는 검토 안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감축 가능…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분 반영해야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조정 숫자를 각 의과대학의 공으로 돌렸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분의 50~100%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4월 말 각 의대가 제출한 모집 정원에 따라 내년도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가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사실상 기존의 '2000명'에서 증원 규모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학들은 허용된 범위내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자율적으로 조정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각 의대들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증원된 의대 모집 인원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거점 대학 총장의 건의 배경에는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장들은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런 취지에 정부가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단 정부가 최초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한 숫자 조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사회부총리는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도 말했지만 정원 부분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에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건보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공의 처분 관련 질문에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 절차 유보를 통해 전공의 처분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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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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