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달부터 문재인 케어·치매국가 책임제 시작"

신년사 발표, 자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사진=청와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라며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라며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 9월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한반도 평화,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 올해 주요 국정목표를 설명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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