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료계·국민·정부 상생 정책으로"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협·병협 강조…복지부, 의료계와 소통 약속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루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 “의료기관 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종용 회장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병원계를 대표해서 사죄한다”라며 “올해 보건의료계의 핵심 역할인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을 말했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를 통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원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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