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엔데믹 속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3일 서울 방배동 약사회관에서 열린 약업계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홍현우 마약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숙 국회의원, 여당은 서정숙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윤성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오성석 한국산업약사회장 등과 약사회 정명진 부회장, 임상규 감사, 조덕원 감사, 최재원 감사,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서동철 의약품 정책연구소장, 이형철 약사공론사장 등이 방문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와 동아제약 최호진 부회장, 백상환 사장, 국제약품 안재만 사장, 코오롱제약 전재광 사장, 태준제약 김찬익 사장, 일동제약 이신영 전무,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2022년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약업의 중요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느낄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속에 세계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감기약을 비롯해 기초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산 신약 개발을 비롯해 의약품 수출 등에서도 K- 파마의 경쟁력과 존재감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할수 있는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등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약업계도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약업계의 사명감으로 임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약계 각 주체가 확고한 책임감으로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약사회 "코로나엔데믹 비대면진료 철회" VS 복지부 "제도화 추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오늘 약업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문해준 국회의원,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최근 정부차원에서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약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조된 비대면진료 조치는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비대면진료앱 성행으로 불법적인 약전달 행태가 당연하게 인식되면서 국민건강 악영향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 해제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호장치이지 규제로 인식돼선 안 된다. 규제라고 한다는 것은 산업자본이 국민건강을 돈벌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좌일 뿐"이라고 부연하면서 비대면진료 조치 퇴출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부분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예결위, 기재위,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지난해 12월 24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다만,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의약품 전반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의약품 개발과 생산부터 수출입, 유통, 안전복용을 위한 복약지도 과정까지 의약품 전반에 대해 관장하고 있는 약업계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약업계는 새해에도 정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관이 여러 사안별로 현장에서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구축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의 입장을 내비쳤으나, 비대면진료는 폐기가 아닌 '제도화'라는 이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됐고 이로 인해 일부약의 소비가 불안정했다. 업계는 밤낮없이 의약품을 생산했고, 약사들은 안정적 공급을 통해 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줬다"며 "적재적소에 판매해준 약사들과 최대 공급을 추진한 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2차관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CSO 신고제를 도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실패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5000억원의 메가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제약사 의견을 반영한 해열제 약가인상을 추진해 국민들의 원활한 감기약 구입을 가능케했다"고 2022년 성과를 나열했다.

새해에는 국가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메가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며 "혁신신약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제약기업들의 R&D 확대를 돕고 필수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뤄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약가제도 전반을 살피면서 지원,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부연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약사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심야약국 71개소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7억원을 배정받아 올해도 차질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면서 "공식적인 제도화를 위해 시범사업 1년이 되는 하반기에는 평가를 통해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관련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철회에 대해 박 2차관은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을 위한 많은 의견을 달라"며 "비대면진료를 비롯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약업계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터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감사인사를 전달하면서, "새해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면 최대한 아젠다로 발굴해 안전하고 든든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야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강조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회 여야 의원들도 모두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대해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재유행과 경제불황으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지고있는 상황에서 약계 주역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감사드린다"며 "새해 국회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는 초선의원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다. 법사위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약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자판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시기 마스크 공적 배분에 참여했음에도 과세부담을 떠안았다. 이를 막으려고 국회에서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에 제약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제약산업 육성 법안을 발의했고, 공공심야약국 예산도 확보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 발전과 함께 약사회에는 화상투약기 폐지와 필수약 공급 문제, 유통업계 고충 등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의원회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최대한 듣고 해결하겠다"고 약업계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힘 최영희 의원 등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약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안을 듣고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의협, 정부 등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