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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2.26 07:31최종 업데이트 22.12.26 07:31

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재난의료체계 지원 대폭 확대, 'DMAT' · '응급당직체계' 지원 눈길

공공심야약국 10억원 증액, 마이데이터사업 규모 축소…질병청은 7515억원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조 706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7515억원 감액된 2조 9470억의 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가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13억 증액…응급당직체계 당직비 등 지원 확대

2023년 예산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이 142억원이나 증액된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 응급처치 활성화 등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3억원이 증액됐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원 등이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이 3명 증원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확대된다.

또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과 권역 DMAT 보험지원, 재난거점 병원 노후 차량 교체도 이뤄질 예정이다.

심리지원인력 증원도 이뤄진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7명이 확충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이 기초 244개소, 광역 17개소에서 각 2명씩 총 522명이 확대된다.

권역심혈관센터 지원을 위해선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 당직비와 인건비 지원이 총 28억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15억원·심야약국 10억원 증액

보건의료 분야는 309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중증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을 위해 22억원이 확정됐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47억원이 순증됐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은 기존 15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늘어났고 취약 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15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공공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 보다 10억원 늘어나 27억원으로 확정됐고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비해 2억원 늘어 11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76병상 규모로 40억원이 순증됐다.

마이데이터사업 규모 축소…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 '줄고' 이상반응 관리 '증액'

바이오·헬스 분야는 53억원이 증액됐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재원으로 8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마이데이터사업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7515억원이 감액된 2조 9470억원이 내넌 예산으로 확정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격리입원치료비 등이다. 올해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3조 26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에 비해 내년엔 4565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올해 23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감액됐다.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올해 362억원에서 419억원 늘어난 695억원으로 확정됐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25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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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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