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방난임사업 결과 왜 감추나 봤더니…임신성공률 9.4%에 그쳐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들은 실패로 드러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한방난임 사업대상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저조한 성적 탓에 결과 공개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사업결과를 취합, 분석했다. 하지만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 기간 2017년 10월 19일 ~ 2018년 7월 31일)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라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6월 재차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했다. 경기도는 사업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같은 사유로 비공개했다.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9월 초에 재차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의 주관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산학협력단이며, 주관 연구책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한방난임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은 276명의 대상자가 치료를 받았고, 이 중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한 216명이 사업을 마쳤다. 치료 내용은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고 침구치료는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한방난임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약치료 종결 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관찰했으며, 총 9개월의 사업기간에는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9개월 간의 사업기간 중 26명만이 임신에 성공해 최초 대상자 기준 9.4%(사업 완료자 기준 11.3%)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저조했음에도 일부 연령군에서 2016년도의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1회 시술당 임신율 13.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인공수정은 1주기당(1회 시술당) 임신성공률인데 반해 경기도 사업은 9주기 당 임신성공률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다”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1주기당 임신율 1%(9.4%/9개월)는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의13.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는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치료 시작 첫 1달(1주기)에 임신한 사람은 6명으로 1주기 임신성공률을 2.6%(최초 대상자 기준으로는 2.2%)라고 했다. 바로 이 주기당 임신성공률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2017년도 지자체 사업결과 자료에 경기도 사업결과를 포함시켜보니, 28개 지자체 사업결과에서의 평균 임신성공률(10.5%) 수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경기도 사업은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평균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매우 꺼려했다. 이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사업대상자 수가 276명으로 제일 많고 5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이 알려지면 경기도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2018년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경기도 사업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라며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유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 

연구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로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다. 각 지자체에 한방난임 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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