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진선미 의원 "교육 정상 이수 불가능할 경우 본4 국시 2026년 1월로 미뤄져"
2024년 현재 국내 주요 국립대 의과대학의 인턴 실습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올해 69명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명만 실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상국립대와 전남대는 각각 1명, 0명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역시 제주대병원에 근무하는 자교 출신 인턴이 전무한 상태이며, 충남대는 68명 모집정원 중 67명이 합격했지만 단 1명만이 임용 등록을 완료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생 증원에 따라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전임교수 정원 가배정 알림을 통보했다.
9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에서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전임교수는 총 330명 규모였다. 그 중 부산대가 50명의 전임교수 정원을 통보 받아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 받았고,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44명, 전남대 43명 순을 보였다. 각 국립대학은 10월 초부터 의과대학 교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배정 인원과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이어 2025년도 정부 확정 예산안 중 9개 국립대학 의과대학 배정 예산 규모가 1290억 6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확충·보수 명목으로 1,252억원, 실습기자재 마련 등의 명목으로 38억 6600만원이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확정됐다. 경상국립대학의 경우 초기 교육부 신청 예산으로 43억 9천 7백만원을 산정해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은 11억 6500만원으로 통보 받았다.
각 국립대학들은 현재 기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 까지 총 6개 학년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상 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향후 시점도 밝혔다.
예과 1학년 의과대학생들이 교육 정상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 국가고시를 2031년 1월에 치르며, 본과 4학년의 경우 기존 2025년 1월이 아닌 2026년 1월로 미뤄 치를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의대 인턴 실습까지 사실상 의대 교육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국립대 의대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자들이 전임교수 채용에 응시할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채용 계획만 하달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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