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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9.03 08:25최종 업데이트 24.09.03 13:34

정부 "추석에 병원 강제로 열어라"...의협은 산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

협조요청 공문 산하단체에 발송한 뒤 일주일 만에 "부당 노동 강요" 입장 번복...부적절한 대응에 비판 여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산하 단체장들에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 앞뒤가 다른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추석에 의료기관 운영을 강제하는 정부 공문에 협조 요청을 산하 단체에 했다가 돌연 일주일 사이에 해당 정부 요청이 "부당 노동 강요"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들은 추석에 쉴테니 추석 응급진료 문의는 대통령실로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섞인 입장문을 배포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은 이날 산하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병원장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에 공문 1통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공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의료기관 중 문을 여는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만약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따르지 않을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공문을 의협 측에서 발송 받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 의협 공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복지부 공문 내용을 안내하면서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협조 요청만 하면서 별다른 안내나 입장 표명이 없어 더욱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의협은 정부의 추석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대해 별다른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6일부터 일주일간 의협 자료배포 현황을 살펴보면 의협 집행부는 추석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입장 대신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 소식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의료기관 강제 운영' 사실이 의료계 전반에서 논란이 되자 의협은 돌연 9월 2일 "의사도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비판 자료를 냈다.

특히 해당 의협 입장문은 한발 나아가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며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시기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을 만들어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해당 입장문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의료기관 강제 운영과 관련해 의협이 처음엔 협조요청 공문을 산하기관에 배포하더니 일주일만에 갑자기 입장을 급하게 선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추석에 쉴테니 추석 응급진료 문의는 대통령실로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섞인 입장문으로 또 다른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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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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