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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5.21 16:09최종 업데이트 24.05.21 16:10

“의사 수 추계 위한 자료 제공해달라”…서울의대 교수들 요구 수용될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에 최신 자료 요청·연구자에 참여 당부…고법 기각 판결엔 “절망 안겨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수상한 시민 공모글들을 반영한 의사 수 추계 연구 프로젝트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정부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이를 모든 연구자들에게 공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해내겠다는 계획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는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자료들이므로 정부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국내외의 능력있고 정의로운 연구자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 자료는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수록 결과의 근거는 두터워질 것”이라며 “이 연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자로서의 시대적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 2000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연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올해 2000명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재논의하자고 했을 때 의료계가 낼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2000명 받아들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기각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다”며 “일단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준 법원의 판단에는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의대증원을 멈추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의대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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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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