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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1.19 15:58최종 업데이트 18.01.19 16:01

시민단체 "의료계 밥그릇 싸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깨져…실망스럽다"

"재정 중립 원칙 지키고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었다.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의료이용자 연합은 정부에 국민의 입장에 따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하겠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불발로 이끈 의료계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선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한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며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공급자가 아닌 시민이 중요한 주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의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고 했다”라며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은 의료계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기능에 걸맞게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며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협의체는 지난 2년간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결국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협의체는 2016년 1월 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 회의, 2차례의 워크숍, 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 총 21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18일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채 해산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의료계가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재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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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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