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의정협의서 의료인력 수급전망 설명하며 의사인력 확보 강조

기사입력시간 23.03.30 18:17최종 업데이트 23.03.30 18:17

복지부 의정협의서 의료인력 수급전망 설명하며 '의사인력 확보' 강조

이형훈 정책관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우선 논의해야"…의협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하며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갖고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 이를 대비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다"라며 "국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상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 인력 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 정원을 1700명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 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사 인력을 확대해도 미용이나 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 및 양성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인력 확대 논의에 앞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한편,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4월 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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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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