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 많아 정부가 의사 수 확대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부담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초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언급한 바 있고,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대 신설 추진으로 중단됐던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도 1월부터 재개됐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의정협의에서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확충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열려 있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거 공공의대 신설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인력 확충 전략을 선회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최근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공감대는 넓혀졌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증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공공의대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의대를 졸업한 후 배출된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의과대학 수는 수도권 14개와 비수도권 25개, 입학정원 비율도 37%와 62%로 비수도권이 더 많지만, 수련병원에서 활동하는 인턴의 비율은 수도권이 63%, 비수도권이 36%로 역전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수도권 의사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의대는 공통적으로 일차 의료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의대라 하더라도 교육 목표와 교과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지역 특화된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지역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기조는 기존 의과대학 증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대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분포 문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은 월 5000만원에도 의사 구인난…지역인재 선발해 지역 특화 교육으로 배치·관리해야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은 "의료현장에서 30년간 병원을 경영해오고 있고 현재 1500명의 직원과 100명이 넘는 의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현재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안과는 월 4000만~5000만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 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으 현실을 설명했다.

하 이사장은 "제일 큰 잘못은 정부 당국에 있다. 2000년도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가 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3300명에서 3051명으로 줄였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가 6000명이고 앞으로 증원된다고 해도 의사 양성에 15년 정도 걸리므로 약 1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구인난이 심한 과의 학회와 협의해 정원을 증원해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를 신설해 인력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준 교수는 일본이 1972년부터 설립한 자치의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당시 일본은 의사인력을 전국에 골고루 배치하고자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자치의대를 설립했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예비 의사 인력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렇게 양성된 2~3년 차 학생들은 졸업 후 근무 예정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졸업 후 9년 동안 출신 도‧도‧부‧현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부 우려와 달리 자치의대를 졸업한 의사 중 학비를 반환하고 의무복무를 회피한 사람의 수는 3.1% 수준으로 낮아 일본의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지역 의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역에서 공중보건,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헌신할 지역인재를 선발해 지역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라며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출될 의사의 경력을 관리하고, 향후 그 지역에서 배치돼 근무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해당 의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 경력을 토대로 지역에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원, 인력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의사인력 확보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 하지만…방법은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아닌 '기존에 배출된 의사'들을 어떻게 필수의료과에 배치할 수 있을지를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인력 확보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양 대책의 목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중증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결합해야 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의견 중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황에서 의사인력의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의사인력 확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라서 정부도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송 과장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고 하기 어렵고, 각각의 생각이 장단점이 있다"며 "정부는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 방안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과장은 "무엇보다 의료계의 수용성, 협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로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 나가려 한다. 반드시 슬기롭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