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5000개 의원급에 20억원 화상진료 장비 지원…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 일상화 차원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다.
 
이날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20억원)하고 재외국민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상담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된다.
 
또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1000개로 늘리고(500억원) 해당 클리닉에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9년 3600만건에 불과했던 원격의료 시행건수가 올해 10억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24일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 건수도 4월 10만건에서 10월 25일 기준 94만7000건으로 급증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비대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원격의료 시장이 2018년 383억 달러에서 1305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간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기존 3개에서 18개로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닥터앤서 2.0 사업) 추진한다.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확충된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자가측정기기가 보급된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고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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