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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8.03 10:30최종 업데이트 18.08.03 10:30

"폭력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에 나서준 15만명 보건의료인,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의협, 경찰청장 면담으로 구속수사와 무관용 원칙 요청…제도개선 후속대책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준 모든 보건의료인,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직접 답하는 기준을 20만명으로 설정해놓았다지만, 15만명이라는 숫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국민청원은 7월 3일 시작된 이후 청원기간 내내 최다 추천 목록의 자리를 지켰다. 8월 2일 24시 최종 14만7885명 동의로 마감됐다. 의협은 국민청원 독려는 물론 경찰청 앞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캠페인과 시위가 있었다.

의협은 "7월 한달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4차례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고 분노했다"라며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5만여 명이 참여한 주요 청원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게시됐다"고 했다.

의협은 “일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후진국형 폭력사례가 더이상 의료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5일 오후 12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여해 연일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시 자료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의협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내 무장경찰 상주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다. 또한 경찰청의 전향적인 수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는대로 의협 자체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진료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범은 폭력의 습성이 체화된 상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습상해에 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협은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에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등과 함께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및 대정부 서신 등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대처를 주문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라며 “진료실 폭행사건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도록 대국민 캠페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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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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