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정신보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로 분류되지만 조기치료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수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현병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조현병학회에 따르면 연간 5만명의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내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1300여명이다.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외래방문을 하는 환자는 65%이고, 연간 약 2만명이 재입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3개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있어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개입해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발표자들은 중증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 증상의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위원장은 "날로 커지는 정신질환 문제를 조기에 중재할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특화센터 설립 및 정책입안 등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 센터의 국제경향 및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초발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초발 정신증의 발견과 조기중재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신질환의 약 50%가 1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고, 75%정도의 질환이 20세 중반까지 발병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김성완 교수는 해당 관리모형 등을 이용해 중증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정신보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단기 사례관리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로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정신병원 이명수 진료과장 또한 '퇴원 초기 사례관리모형 개발 및 집중사례관리 모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과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결합해 인구 20~30만명 당 별도의 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팀을 설치해야한다"면서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 간 파트너십의 변화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수가 부재와 저수가를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이 중증도에서 더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 수가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 수가 지불방식은 돈을 조금 주고 대신 입원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면서 "조기정신질환과 초발정신질환에 필요한 것은 높은 수가를 주고 짧은 기간에 치료를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윤 교수는 "저수가는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에 대해 낮은 가격을 매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가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저수가"라면서 "사례관리교육, 환자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의 수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더 심각한 상황이다.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담서비스 수가가 없고, 비대면 서비스, 심층치료 등 수가 부재에 대한 지적에 사실 공감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것은 예산과 조직문제인데, 사실상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수가 등 예산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전경 과장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자살을 담당했지만 사회적 요구와 중요도에 따라 이번에 새로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됐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