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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27 10:43최종 업데이트 24.06.27 10:43

'일반의'가 70%인 공보의, 대책 없이 수련병원 파견 우려…"지역의료 공백도 심각"

[의료대란 청문회] 병원 요청에 따라 일반의도 배분, 환자 치료에 위험 지적…"의료 질 보장되기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수련병원에 대거 파견한 가운데 70%가 일반의인 공보의가 바로 세부 전문과목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작 공보의가 필요한 지역의료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지역 보건소에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되면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보의 파견 시) 각 세부 분과 배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쭈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견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은 의과대학만 졸업한 일반의가 많았다. 의사면허를 따고 바로 군대를 간 경우가 33%, 그리고 인턴만 수련한 경우가 41%로 파견 공보의의 70% 이상이 세부 분과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턴만 마친 의사가 아무 사전 훈련 없이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공의 대신 당직을 서거나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당연히 환자 치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보의 분류 방식, 향후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공의를 파견할 때 각 수련병원의 요청을 감안했다. 물론 병원들은 전문의를 원했지만 전문의 대부분이 군의관으로 간다. 병원들은 일반의라도 오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배치했다"며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근무했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수요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12시간 넘게 논의를 했음에도 우리는 의사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다. 현재와 미래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고, 5년 뒤 감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의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료 현장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의료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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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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