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기사입력시간 23.10.13 11:43최종 업데이트 23.10.13 11:43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13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 못 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정춘숙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의대정원 동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단순한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분야 붕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공공의료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료체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 요인 중 가장 핵심은 ‘의사 부족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대책은 하루가 시급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의료 필수의료와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 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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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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