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부동산 3법처럼 공공의대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 시도...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 3류 의사 양산"
박능후 장관 " 20대 국회부터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안돼...복지부 차원에서 공청회 한 번도 안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정책 등을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의사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하고 3류 의사를 양산하는 공공의대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보면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입학정원 49명을 받은 다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정책이 전문가 공청회라던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시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때 공청회를 거치기 위해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공청회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복지부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적(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답했다.
홍 의원은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공청회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나.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사례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을 추진해온 것과 별개로 박 장관은 왜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공공의대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하고 3류 의사 양산하는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 장관은 이런 식으로 복지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장관으로 계속 앉아있기 어렵다”라며 “적어도 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 (정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3류 의사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반발하지 않는다면 의사도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공의대만 만들지 말고 공공법대도 만들고 말 잘듣는 판검사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아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약대도 추천으로 약사들을 뽑아라. 공공상대도 만들어라. 회사원들, CEO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아라”라며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지부가) 코로나19 정국에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차가 잘못됐다. 앞으로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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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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