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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9.05 21:22최종 업데이트 24.09.06 00:02

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차관 의료계와 악연 깊어 대화 불가…350명은 과거 감축한 정원으로 정부·의료계 수용 명분 있어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5일 첫목회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과 의대정원 350명 증원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고 의대증원을 350명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과 전문의인 박 전 위원은 5일 여당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토론회에서 정부가 갑자기 의료개혁을 들고 나와 전 세계 2등의 대한민국 의료를 20등으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수가, 숙련된 전문의, 많은 의료기기, 빠른 접근성 등으로 각종 의료 관련 지표를 보면 전교 200명 중 2등 정도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2등이 OECD 평균인 20등이 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처벌 위험, 저수가, 실손보험, 부실한 수련 시스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대신 갑작스레 의대증원 2000명을 들고 나와 의료현장을 붕괴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주장했었다. 어느새 의료가 추가돼 4대 개혁 워딩을 쓰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이걸 조장하고 의사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참모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총선 2개월 전에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됐고, 전공의들이 예상과 달리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해버리자 정부 대책이 꼬여버렸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공공복리를 위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박 전 위원은 의료계도 의대증원을 원천 반대했던 건 아니라고도 했다. 300~500명 수준의 의대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 단체들도 있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며, 여당의 총선 참패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 일각의 점진적 증원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수의 낙선자들로 구성된 첫목회도 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4월1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는 망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의료체계가 붕괴되며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도제식 교육 붕괴, 연구역량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은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박 차관이 과거 포괄수가제 시행부터 의료계와 오랜 악연이 있고 이번 의정 갈등 과정에서도 ‘의새’, ‘카데바 수입’ 등 여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더 이상 의료계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란 이유에서다.

박 전 위원은 이후 의대증원을 전남권 의대 신설을 포함해 현재 정원의 10% 내외인 350명 수준으로 점진적 증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죽어도 증원을 해야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을 볼 수가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2006년에 줄였던 정원을 원상 복구하는 셈이라 받아 들일 명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났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도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은 또 “이 외에도 실손보험의 단계적 축소, 급여 진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특레법의 조속한 시행, 의료계와 상의를 통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수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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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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