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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2.26 12:29최종 업데이트 23.12.26 12:29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책 큰 방향성 마련…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초진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젱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걸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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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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