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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03.05 02:40최종 업데이트 21.03.05 07:48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한방 영역 침탈 대응법

의료일원화 2명은 점진적 추진 2명은 반대...한방 피해사례 소송에 복지부 한방 부서 폐지까지

바른의료연구소 의협회장 후보자 질의응답
①9.4 의정합의 평가
②전공의·의대생 결속 강화와 피해 방지
③비급여 통제와 수가 정상화 대책
④PA 합법화 의견
⑤한방의 영역 침탈과 의료일원화 문제
⑥의사노조 설립
⑦의사 면허 관리
⑧의원급 법정단체 설립
⑨핵심공약 1가지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의한방일원화에 대한 견해도 밝혀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은 후 의료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을 모아서 사례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를 모아 국민들에게 흥보하겠다. 한방 치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법적 소송을 돕겠다. 한방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한의대에 의대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만약 강의를 하는 경우 의협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한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화하겠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격상시켜서 대한방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방은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존재하면 충분하며 의료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료일원화를 한다면 일원화로 인해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의 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큰 이득도 없이 성급한 의료일원화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한방 전문의 제도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먼저 추진하고 또 기 면허자의 기존 면허를 유지하되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한방의 허구성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한방이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불가능하고 한의사 동정론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한방정책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강력한 여론전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

한의과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적인 강온 대응으로 의료일원화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한방뿐만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PA 등 여러 직종의 면허 침탈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대상이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의한방일원화 등의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한방을 현대의학과 동급으로 인식되게 할 뿐이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최선의 길은 국민들에게 한방의 실상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또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을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시켜야 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방 관련 부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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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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