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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8.19 11:40최종 업데이트 22.08.19 11:40

여·야 의원들 "필수의료, 수가 타령만 안 돼...의사 인력 확충해야"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토론회, 여·야 의원 18명 공동 주최...의사 인력 확충 뜻 모아

여야 의원들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최연숙·최영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의·정 협의 상황을 지적하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지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진행이 부진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적 변화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순 없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지역간 불균형 뿐 아니라 대형 상급종합병원도 예외가 아니란 현실을 깨닫게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원인이 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의료계에선 수가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아 길거리를 헤메고 소아과 의사가 없어 진료받지 못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수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하고 좌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타령만 하는 의료 현실을 방치하는 대신 더 전진해서 함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국내 빅5병원이자, 신경 분야 세계 8위권의 대형병원에서 7시간 동안 허둥지둥하느라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운영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 사건이 큰 이슈가 됐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런 응급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응급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의사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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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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