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국무총리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 억압, 부탁을 가장한 겁박"

"의대생과 전공의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정책 전면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하라"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날 17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료계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단체행동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오는 25일 규탄집회를 진행한 다음 빠른 시일 내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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