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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03.12 15:17최종 업데이트 21.03.13 17:40

박홍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 등 논의

보건소 기능 재정립, 정책협조 강화 등에 공감대 형성...의사면허 취소법도 과잉입법 우려 전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12일 오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을 방문한 오세훈 후보와 정책 미팅을 개최, 백신 접종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료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서울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향후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감염병 예방과 향후 대규모 감염병 확산 사태 발생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의 목표와 기능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16년부터 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실행용역' 사업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맞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대규모 감염병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도 서울시와 의료계간 협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최근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후보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부추겨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의사면허와 관련한 법적인 논의는 결국 시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자세히 들어보니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정부여당의 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과잉입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집단면역이 올해는 불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산편성은 물론, 집단면역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창근 대변인과 황규석 전 강남구의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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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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