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2015년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발생하자 국고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의료수가로 휘청거리는 한국 의료계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부실 정책이다.
오히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착한 의료재정'이 건강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길이다.
한국 의료비는 OECD Health data 2014 기준으로 GDP 대비 7.6%(약 97조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OECD 평균인 9.3%(약 123조원)와 비교하면 26조원이나 부족함에도 기대수명이 81.3세(OECD 평균 80.2세), 평균 외래 방문횟수 년간 14.3회(OECD 평균 6.9회)로 국민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는 반면 의료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악화로 폐업 혹은 전문과목 포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비용이 26조원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들이 국민 건강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로 감염관리료가 하루 500원꼴로 책정된 사실이 알려졌듯이 부실 의료수가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메르스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부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힘겹게나마 지탱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피와 땀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적절한 재원이 투입되는 '착한 의료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의료비용이 낮게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의료비용보다 의약품 구입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구한말 이전 조선시대에는 의료 면허제도 없이 양반 계층은 의학을 공부해 자가 진단 혹은 주민들을 치료했기에 진찰료 개념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조선시대 사용 한약재 상당수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었으며, 심지어 감초조차도 국내 재배 시작은 조선 세종 시기로 약재 구입이 쉽지 않아 약재상들은 약재를 고가로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한말 현대의학 도입 이후에도 진찰료는 매우 낮게 책정하고 약품비용을 높게 책정했는데, 이는 어려운 환자들이 최소한 의사 진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현재 리베이트 문제 발생 원인이 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시기 의료수가 조사를 한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진찰료가 매우 낮고 약품비가 매우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품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진찰료로 이전해 진찰료 인상과 약품비 인하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45% 인하시켰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경영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의료보험 적용 인구가 적을 때는 일반 환자에게 적자분을 전가하는 편법을 사용했지만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기관 부실이 현실화되었다.
부실 의료수가 대응으로 비급여 항목이 각광을 받았고 특히 성형외과를 대표로 하는 미용, 성형 부분이 현재까지도 인기 전문과목이 되었다.
반면 비급여 항목 개발이 미진하거나 다른 대응책이 없던 외과를 비롯한 일부 전문과는 직격탄을 맞아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타격은 전공의 교육과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 내과도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이 시작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건강보험재정 확대, 착한 의료재정 논의할 때"
2000년 의약분업 강행 후 약국의 건강보험재정 편입으로 약품비, 조제비가 증가된 반면 의료기관의 약품 판매 차익 차단과 비급여 부분 통제가 증가해 2014년 병원급 개업 대비 폐업률은 84%, 의원급은 70%에 달하고 있다.
또 2001년 약국 조제비 급증이라는 의료계 경고를 무시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한 뒤 건강보험재정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해 의료수가를 인하했다.
이와 함께 약품비율이 30%인 이유는 의료수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품비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책임으로 왜곡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강행했다.
한국 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률은 35.9%(OECD 평균 19%)로 높은 편인데, 의료수가가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부담률이 54.5%(OECD 평균 72.3%)로 낮기 때문이며 건강보험 도입 당시 국고 50% 지원 약속은 고사하고 20%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계의 비급여 비용 때문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실 의료재정 외면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붕괴 상황에 직면한 주요 전문과목 기능 정상화 및 의료수가 정상화에 투입하고 기획재정부도 비급여 부분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해 가계 직접 부담률을 낮추던지 국고 지원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재정을 확대하는 ‘착한 의료재정’을 논의하는 것이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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