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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9.27 15:05최종 업데이트 20.09.27 15:21

주신구 대의원 "의대정원 감축·동결은 의약분업 합의였을 뿐...무능하고 투쟁 진정성 없는 의협 집행부"

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202명 참석한 상태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상정, 투표 진행 중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프레스룸에서 화면 시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40분 현재 임총의 제1안건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며, 투표가 진행되는 현재 참석대의원은 202명이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암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이 자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의료정책에 맞서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모든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의사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라며 “아직도 투쟁의 전장에서 홀로 고립된 본과 4학년 국시 준비생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고자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불신임안 사유로 "첫째, 의협은 이번 투쟁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했고 아젠다 확장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주 대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후 정부와 맺었던 의정합의안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공공의대 정책은 다시 의정합의안에 포함돼있던 의대정원 10% 감축 및 동결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주 대의원은 “의협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아젠다를 확장하지 못해 계속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했다”라며 “결국 최 회장의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의사들은 후퇴하고 개원가와 병원급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첩약 급여화 문제와 원격의료 문제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주 대의원은 “둘째,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투쟁 기간 내내 투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범투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고 9 월 4일 합의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회원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대의원은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심의 젊은 의사 비대위의 계획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최초 단체 행동 계획 발표 시에도 지역 의사회와의 사전 교감을 통한 지역 소모임 및 반모임 추진 등의 치밀한 조직화 작업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 대의원은 “의협은 오로지 회원들에게 자발적 투쟁 참여만을 강조해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의협 투쟁 지침을 단체 행동 일정에 임박해 발표하는 등 투쟁의 진정성이나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동들을 반복했다”라며 “애초에 투쟁을 통해 감옥에 갈 각오까지 돼있다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 의협은 회원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안 이행을 정부 및 여당과 약속했다. 여당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합의 이후에도 공공의대 정책 추진 의지를 보란 듯이 내비치고, 의대생들의 투쟁을 비난하면서 의사가 공공재라는 망언도 마구 쏟아내고 있다”라며 “복지부와의 합의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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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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