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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0.08 11:45최종 업데이트 20.10.08 11:59

주호영 의원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펑크다...국민연금 개혁 안되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연금개혁안 냈고, 문케어 재정도 안정적"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민연금 개혁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연금전문가를 뽑았지만 3년간 제대로된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았으며, 생색내기용 '문재인케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고갈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아닌 문재인 '펑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로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박능후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도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을 개혁하라고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세대 정말 큰일날 문제인데, 3년 동안 장관이 한 것은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라며 "매우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이자 책임자면 적정한 단일안을 내놔야 하는데 국회도, 국민도 낼 수 있는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놨다"며 "3년간 대체 뭘 한 것이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도 임기가 18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체 개혁안을 언제 내놓을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4지선다는 같이 참여해 논의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다. 국회가 같이 논의해달라"고 했으나, 주 의원은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하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국고지원)도 정해진대로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충분한 재원이 들어오고 있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제대로 보험료 인상도 안 하고 국고지원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뒷 정권, 후속세대에 고통을 미룬 채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세상엔 공짜가 없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초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더 많이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펑크다. 공직에 있는 동안 생색내고 칭찬만 받으려고 해선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을 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시행 전 평균 3.2% 인상이 필요하며, 국고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건보 누적재정(기금)도 쓰기로 해서 쓰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이므로 국민 부담이 줄면 지원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오히려 처음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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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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