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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19 11:12최종 업데이트 24.02.19 11:36

이준석 대표 "의대정원 규모 비현실적, 규모 조정하는 척 표 가져가려는 약속대련"

"윤석열 대통령 '좋아 빠르게 가' 식 국가운영이 나라 피폐하게 만들어...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이 정치"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사진=개혁신당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규모를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선 때로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한 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됐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목적과 과정이 다르게 탄생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라는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 달을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배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라며 "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과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론 고소득 직군인 의사들을 때려 일시적인 국민 지지를 얻어보려는 식으로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소아과가 없어서 저출산이 아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현재 수가체계에서 소아과를 개원할 동력이 없는 것이다. 수가 구조 개혁 외엔 답이 없다"며 "병원에서 수련받는다는 이유로 주당 69시간을 넘어서 77.7시간을 노동하도록 강제 받는 전공의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거나 전임의를 추가 고용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의대 입시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입시에 어떤 영향이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입시 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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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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