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응급의료, 의대정원 관련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응급의료 관련 국회 토론회에는 허은아 당대표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정부의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벼랑 끝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래,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이송거부 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들이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년 가까이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현장을 망가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며 “이송 거부가 아닌 수용 불가 상황만 있었던 내 응급실 현장에서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라는 정부의 방침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된 환자 수용은 의료소송의 위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응급실을 지켜야할 전문인력을 떠나게 만들며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이송 거부 아닌 수용 불가…응급실 뺑뺑이·낙수 효과 용어 부적절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 낙수 효과 등의 단어를 문제 삼았다.
 
허 대표는 ”정부는 어차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누군가 그런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분명히 직권남용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정부에서 관대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할 일을 안 하는 거다. 정치에는 이런 일이 좀 있다. 사안을 뒤틀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응급실 뺑뺑이’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의사가 환자를 받기 싫어 거절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받을 수 있을만한 물적, 인적 조건이 되지 않아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이 이런데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상한 조어를 만들어서 의사가 나쁘다거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책임론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또 의대증원을 통해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 의사들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얼마나 잔인하고 한심한 발상인가. 가장 능력있는 의사들이 가야할 곳이 응급의학과”라며 “정부의 의료개혁도 의료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책의 진행 순서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된 실패한 정책의 전형”이라고 했다.

의료행위 처벌→소극적 의료행위로 이어질까 우려…정부 의료정책 청사진도 부재
 
과방위 소속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부의 의사에 대한 악마화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호기롭게 시작한 의대증원은 과학기술계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보일 만큼 두서 없이 시작한 정책”이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의사) 악마화가 있었다. 일탈을 한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들의 직업이 의사란 이유로 그걸 의사 직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일도 있었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응급실 뺑뺑이 같은 자극적 용어로 악마화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의사 직군에 대해 때로는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선 의사가 소득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공격하기도 한다”며 “의사들이 아주 이질적 문화 속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개혁신당은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기존 정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있어서 어떤 의사도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과론적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행태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소극적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의 말 중에 가장 공감이 갔던 게 의사가 증원이 됐든 감원이 됐든 납득할만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과연 정부가 의료에 대해 전체적 청사진이나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