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건강보험 2026년 적자 전환…신(新)건강보험 필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 폰지 사기·국회 포퓰리즘에 '한국병' 심각…연금·건보 개혁 위한 민생개혁특위 출범"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건강보험과 각종 연금 개혁 등을 위한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73년 군인연금이 적자로 전환됐다. 1993년부터 공무원 연금도 그렇다. 건강보험재정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 아이들에게 줄 미래가 없는 나라, 그 어두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국민에게 폰지 사기를 일삼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란 손쉬운 깃발로 표만 구걸하는 국회”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송구하지만 이제 그 영향은 국민들에게까지 미쳐 지금은 마치 60년대의 영국을 보는 것과도 같은 한국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에 개혁신당은 시대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연금, 신(新)건강보험을 아우르는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시작한다”며 “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것이고, 현재 오류를 숨김없이 드러내 고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음지에 숨어 재정을 좀 먹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도록 둬선 안 된다. 온 사회가 감염된다”며 “부풀리기와 감추기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권력에 붙어 연명하는 관료들은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머리가 경색되고 당뇨와도 같이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우리의 개혁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돈을 좀 더 내야할 수도 있다. 가슴에 멍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살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젊은 세대와 내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겠다. 우리의 선배와 어르신들이 이룩해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수렁에서 꼭 건져내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원하는 각자의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떠먹여드릴 순 없다. 부디 국민 여러분이 직접 챙겨달라”며 “개혁신당이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벼랑 끝에 안전망을 치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여러분을 돕는 성실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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