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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4.09 11:30최종 업데이트 22.04.09 11:30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 품절 의약품 강력한 수급통제에 나서야"

"적극적으로 의약품 수급의 계획적 조절 추진"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품절 의약품의 강력한 수급통제에 나서고, 의약품 수급의 계획적 조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 달 넘게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특히 감기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열진통제 및 진해거담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약국현장에서는 감기증상과 관련한 의약품들의 품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중심으로 품절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태까지 대안 마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1~2주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지만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최근 대만과 영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 거라 예상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가수요와 공급불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품절 사태로 인해 실제 의약품 구매가 절실한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전쟁터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약품 이용을 단순히 환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의약품 품절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선 정부는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코로나19 치료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가더라도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서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약사회 중심으로 한 해결 요청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약을 구해야 하는 책임을 환자나 지역약국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는 2021년에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여기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감염병 등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의료제품)을 뜻하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유통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의 의약품 등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성분, 같은 제형의 의약품을 동일한 의약품으로 목록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는 시시각각 도매업체에 품절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약사 직원들의 인맥까지 동원해야할 정도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약을 구매하고 있으며, 몇몇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은 다른 의약품을 끼워파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각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 수량을 성분 및 제형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각 약국 및 의료기관에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순한 균등 분배가 어렵다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통제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강제동원 수준에 준하는 위기대응을 위한 통제를 제약기업에 요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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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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