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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1.13 19:42최종 업데이트 24.11.13 19:42

복귀 기약 없는 의대생 뒤로한 채…2025년도 의학교육에 1조 1641억원 투자한다는 정부

2025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문금주 의원 "의학교육 개선 선행된 뒤 의대 증원 추진했어야" 비판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뒤늦게 의학교육 개선 등에 대규모 정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덮어놓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올해는 커녕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고 입시를 진행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개선 예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다.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며 "그럼에도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의 국고 투자 의사를 밝혔고, 2025년에는 교육부 6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 1641억원을 투자한다고 보고했다. 원래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 선행되고 증원이 확정되는 형태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투자 계획, 복지부의 의료 개혁이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먼저 발표해 놓고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가 뒤늦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같다. 선후가 바뀐 것 같다"며 "최소한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될 때 동시에 이런 투자 방안도 발표가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여런용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8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도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위 전문위는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 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늦게나마 시작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고, 이번 입시는 예정된 의대 정원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나. 올해 사회적 합의를 다 이루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목표하는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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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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