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가리지 않는 당신들의 '표'퓰리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맞을 독감백신이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십 년 넘게 직접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해온 바 있다. 그래서 백신의 수급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며 "의료현장 상황을 모르는 오로지 자기들 득표와 지지율에만 도움이 되는 일만하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과 의료현장 전문가와 상의없이 주먹구구로 보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 연금보건과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우선 독감 백신은 우선 순위가 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 임산부,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졸중환자, 천식환자, 당뇨병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등이다"라며 "독감백신은 공산품과 다르다. 올해 같이 시장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뚝딱 백신을 더 만들어 낼 수가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여야가 지난 추경을 편성하면서 난데 없이 의료 현장 전문가 단체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고위험군이 아닌 무료접종 대상자에 62~64세 어른들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집어 넣었다. 거기에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 지자체 주민을 상대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첫째, 백신회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올해 독감 생산량의 대부분 물량을 정부가 가져 갔다. 기재부 연금보건과는 의료현장 상황을 감안 안하고 독감백신 가격을 매우 낮게 잡아 예산 편성을 했다"라며 "국회는 여야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표퓰리즘을 남발해 지난 추경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중고생과 62~64세 어른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이 결과 저가로 국가가 백신회사 생산 물량 대부분을 가져 가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독감백신 회사들은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록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둘째, 고위험군인 어린이 백신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 정부가 독감 생산량의 대부분을 저가로 가져감으로서 고위험군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인 만6개월~만12세 독감백신의 물량확보와 가격에 큰 문제가 생겼다. 어린이 독감백신에 기재부가 배정한 예산이 적어 백신사는 이익이 적은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일 백신으로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 공급하는 대신 보다 이익을 많이 낼 수있는 일반인용 백신(non-NIP)에 집중 공급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그 결과 이 나이대 아이들 독감접종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독감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는 단 한개의 독감백신도 못구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도 있다. 거기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도민 무료접종 정책은 이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감으로써 가격에 관계없이 백신 자체를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구할 수가 없게 됐다. 몇십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하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자국에서 쓸 수있는 양도 부족할 뿐더러 해외에 독감백신을 수출하는 국내 모백신사의 경우 올해 모 제3세계 국가로 수출하기로 한 물량까지도 국내에 공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독감 백신가격을 기재부 연금보건과가 후려친 상황에서 무료접종 대상자에 고위험군이 아닌 중고생과 62~65세 어른들을 포함 했을때 고위험군인 아이들과 임산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의료현장 전문가에게 단 한번도 묻지않고 표퓰리즘을 남발한 결과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 꼭 독감백신 접종을 받아야하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독감접종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표'퓰리즘을 남발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백신 가격을 무작정 깎아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과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며 "'표'퓰리즘의 참혹한 희생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 미숙아로 여러 합병증을 가진 아이들과 같은 말못하는 아이들로 '표'가 안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