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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5.17 18:57최종 업데이트 22.05.17 18:59

김민석 위원장, 임현택 회장에 경고 "부정확한 내용 시위 내용증명·민형사 조치"

"개인 이름 아닌 단체명으로 부정확한 내용 배포…단체 민의 모은 것인지 의문, 복지부 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재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들의 집단행위가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조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심각한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주 국회 인근의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영등포을 지역구의 김민석 의원의 지역당 사무소 앞과 김 의원이 다니는 교회 등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은 플랜카드를 통해 김민석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이 많을 텐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단체들에 잘못된 부분은 줄여가는 것이 맞다"며 "이들이 자신의 의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의원들 지역구나 사무실 앞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부분은 일부 단체장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명을 내세우고 있었다. 과연 이런 행동이 단체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복지부가 향후 해당 단체들의 정당한 방식으로 합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조사해달라. 개인적으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반드시 명확히 체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법과 관련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법안소위엔 민주당 7인, 국민의힘 1인이 참석했고 2시간 논의가 이뤄졌고 만장일치 의결이 된 사항이다. 단독처리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간호법 상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내용은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라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단독처리라는 말 자체가 헌법기관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언급하게 됐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논의에 참여한 최연숙 의원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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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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