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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4.13 14:13최종 업데이트 24.04.13 18:23

"의대 증원 '350명'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럼]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사진)가 페이스북에 올린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는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배 교수는 의대정원을 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도록 결정한 충북대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잘 훈련된 전문의들이 매우 많고, 필수의료에도 상당한 전문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전문의가 부족한게 아니고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그 아까운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 가는 나쁜 체계이므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에서 35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으므로 그 숫자는 받을 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제가 반대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에 대한 특히, 의사에 대한 수급연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참고문헌으로 삼는 연구는 현재의 의료공급이나 사용행태를 유지할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현재의 과도한 의료사용, 필수의료의 저수가, 전원결정을 의사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구조 등을 고치지 않으면 (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는 계속 늘려가야 하고 지역의 의료는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는 서울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사를 본 분은 아시겠지만 내국인 인구가 작년에 5000만명선이 무너졌습니다.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신생아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의료의 사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요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350명 회복'이라는 안은 이러한 연구가 없는 그저 '출구전략'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양보할테니, 너도 물러서라"라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의대증원 프로세스(process)는 중단하십시오.

2.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방책을 논의하십시오. 1. 이 된다면 필수요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고, 방학을 이용한 지속 강의나 지난 9주간의 전공의 공백은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 시간 증대 등의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충분요건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3. 대통령실 직속으로 의료인 (혹은 의사)수요연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곳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를 넣어 끝장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 한국의료의 문제인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전원의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하도록 해주십시오.

4. 3을 하는 동안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서둘러 논의하고 지원해주십시오. 4.를 먼저 시작하는것은 이미 크게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특정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번 사태로 가치관의 바닥을 이미 보였으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에 손을 다시 대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것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이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 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것이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4월의 봄날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5월이 되기 전에 해결책이 보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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