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해가는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대책은...의원협회가 의협회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3명은 대국민 설득으로 제도 개선, 2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1명은 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점점 쇠락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의 대책은 무엇일까. 대한의원협회가 각 의협회장 후보자들에게 물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정책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의사들이 갑의 위치가 될 수 없고 복지부나 건정심, 국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의사의 사회참여를 통해 전문가적 목소리와 바른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정해진 파이에서 3차 병원이 갈수록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 보험진료에 매달리지 말고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식약처, 복지부에 들어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해외로 보내는 것도 큰 방편중 하나”라고 전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수가에서 상급 병원과의 환자 유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현재 대한민국 동네의원은 무시당하고 중소병원은 패싱당하고 너도나도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라고 불리는 대학병원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의협이 홍보의 첨병이 되도록 하겠다. 일차의료기관 진료비 인센티브와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것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부회장 소관의 보험위원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환자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의 쇠락은 저수가와 더불어 고령화와 저출산이 큰 원인이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탈피해 중소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여 환자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영유아, 소아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의원급(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와 상담료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혹은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개원의를 의사의 꽃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쇠락으로 가지 않도록 일차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안그래도 어려운 일차의료기관들은 벼랑 끝에 섰다. 일차의료의 쇠락은 대한민국의료의 쇠락이다”라며 “의협 회장으로 해야 할 일들의 상당 부분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의협 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 소홀했던 여론전을 위해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하고 손도 쓰지 못하고 당했던 각종 의료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입법대응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앞으로 닥칠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의료 정책연구소에 미래의료연구 전담부서를 설치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며 “개원의는 ‘의사의 꽃’이다. 꽃이 지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차의료기관 요양급여 청구액의 비율이 전체 40%에서 최근 20%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종별 기능에 따른 엄격한 진료기능 정립으로 일차의료기관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의료서비스 질은 의료수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차의료의 쇠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수가에 있다. 한마디로 ‘기승전수가’다”라며 “이를 위해 경제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의료수가에 비례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역시 규모의 경제에 뒤처진 일차의료의 고사에서 출발한다.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불요불급한 의료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를 강화하고 국내외 석학들에게 연구를 위탁하겠다”라며 “의협이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쌓아 이러한 작업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협회장의 역할은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의사와 국민 사이의 가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윗줄 왼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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