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늘 광화문서 전국의사 궐기대회...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들의 파업만 부추긴다

기사입력시간 23.12.17 08:53최종 업데이트 23.12.17 22:09

오늘 광화문서 전국의사 궐기대회...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들의 파업만 부추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9·4 의정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급기야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파업으로 보건의료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0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의대증원에 대한 공세수위가 조금은 낮아진 것이다.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운 이후 최 전 회장이 사퇴한 다음 당장 총파업에 돌입할 것 같은 분위기는 누그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의 집회 역시 열기가 느껴지진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 동아면세점-대한문 사이 대로에서(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당초 궐기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의협 임원과 시군 임원과 대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 의사회원들은 궐기대회 참여에 대부분 관심이 없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 시기적으로 의협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이해를 떠나 합심해서 궐기대회에 참여해 투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의협 집행부가 힘이 있어야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을 것이고, 회장 선거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 현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의료계의 운명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만해도 3만3860명이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의사 만해도 2만4548명이다. 서울 경기의 의사들을 합하면 5만8408명으로, 서울경기 회원이 의사 회원의 반을 차지한다.

궐기대회는 나머지 지역의 회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 서울경기 회원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혹한기에 실내로 장소 변경도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는 궐기대회라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관심에 따라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약속이 앞으로도 의료계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끝으로 영하의 날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가두행진은 취소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짧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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