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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2.09 22:12최종 업데이트 22.02.09 22:12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간호단독법안 폐기 위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 강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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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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