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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2.03 12:36최종 업데이트 23.02.03 12:36

문재인케어 기간, 대형병원 '중증환자'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 아픈 국민 위했던 문케어 실패 아냐...윤석열케어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재정이 낭비됐다며 문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케어는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비율 '상종' 44.9%→51.6%, '종병' 15.6%→20.3%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전문)환자는 92만2000명에서 105만2000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단순(경증)환자는 18만2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5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증(전문)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환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에서도 동일했다. 종합병원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50만6000명에서 2021년 55만4000명으로 5만명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195만8000명에서 160만2000명으로 35만6000명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증(전문)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했고, 단순(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경증 외 환자 외래 비율 '상종' 93.8%→98.5%, '종병' 80.4%→81.1%

동일한 기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 비율은 93.8%에서 98.5%로 증가했고, 경증환자 외래 건수 비율은 6.2%에서 1.5%로 감소했다.

종합병원 역시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가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같은 기간 14만3000건에서 14만50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살펴보면,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19.6%에서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보다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냐”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 때 찾지 못했던 건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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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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