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사회와 의사회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의협 추산 총 8000명(경찰 추산 10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주말 사이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반대를 외치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대생들도 참석해 의대증원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은 삭발을 단행했다.

집회 이후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 낭독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에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간 붕괴된 필수의료에 어떤 대책이 있으며, 국민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맡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위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파업 등을 불살라서라도 끝까지 맞설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범대위 위원)은 "정부는 9·4 의정 합의를 했던 의료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어느날 불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 남겠다고 황당한 의견을 낸 대학도 문제지만, 이것을 여과 없이 발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 논의를 해야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의료계 내의 다른 단체인 병원협회도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 70%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를 앞세우고 있다. 대학도, 병원경영자들도, 국민도 다 반대하는데 의사협회만 반대하는 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이익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은 20년 내지 25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다. 물론 그때의 의료 질은 보장할 수 없다"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질높은 진료를 꽤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에 대한 악영향 등 부작용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정원 확대부터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진정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대정원 확대부터 무리하고 졸속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난 2020년 때보다 강력한 14만 의사들의 저지와 투쟁이 재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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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라며 국민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필수 의료 전문의가 본인 전공과를 포기한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의사 증원을 주장한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해결책은 정당한 수가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다. 의사를 늘려 강제로 근무시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 담당 의사는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막무가내식 의사 증원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상당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또한 의과대학 사무처의 입장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차기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의사가 늘어나면 병의원의 경쟁이 증가될 것이며, 병원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다. 환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과잉 진료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의료비 지출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지역의료에 유입 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 역시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에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다시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규모의 의대정원 확대를 의협 패싱 속에 추진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 참담한 심정 그지 없다"며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문제가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수술실 CCTV, 비대면진료, 최근의 간호법 재추진 등 의료계 패싱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의대정원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논의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이후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1차 가두행진을 한데 이어 의협 집행부 등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2차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