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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8.25 06:14최종 업데이트 18.08.25 06:25

"‘커뮤니티케어’ 성공하려면 ‘방문간호’ 모델 적용해야"

‘일본 선진 사례’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 역할 논의

퇴원 후 환자 관리 체계·보건진료소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사진: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공생’을 골자로 한 방문간호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이오대학 대학원 건강 매니지먼트 연구과 홋타 사토코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 윤종필 의원, 장정숙 의원, 윤소하 의원 주최·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이념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활과 기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진 능력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성 '국세 조사(1950-2015)' 자료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17년 추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연령인구와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 또한 2042년까지 증가 후 감소로 돌아섰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요개호상태가 돼도 살던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며 "보험자인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 '방문간호스테이션 제도 발족의 해'를 맞아 백십자 방문간호스테이션 활동이 시작됐고 2016년 '메기즈 암 케어링 센터 도쿄'를 오픈했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다양한 시설간의 협동으로 간호사는 개인의 능력과 지향성을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취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조직 내에도 이직자가 감소해 채용, 육성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제로는 수가에 의한 평가, 간호사 육성 가이드라인 책정, 간호관리자의 육성 등을 제안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퇴원 후 환자간호를 위한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남희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망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문조직과 전문영역들을 어떻게 협력·연계해서 국민들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네트워크망에 대한 조직 안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와 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방문간호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커뮤니티케어가 작동하는 시점에서부터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커뮤니티케어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퇴원 후 환자간호를 위한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지역 밀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숙자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전국 농어촌 곳곳의 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위해 일조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커뮤니티케어의 제공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되 특히 농촌형은 접근성과 관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주거 복지 등 주민 요구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과 성공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좀 더 발전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필요 인력 2~3명과 필요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커뮤니티케어를 중점 과제로 내걸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기존 케어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로드맵을 내년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며 “예산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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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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