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만희 회장 문재인 케어 추진자, 의약분업 밀어붙인 사람들…정부 못 믿는다

기사입력시간 18.05.20 15:05최종 업데이트 18.05.20 15:05

노만희 회장 "문재인 케어 추진자, 의약분업 밀어붙인 사람들…정부 못 믿는다"

비급여 전면급여화 폐기, 건보공단·심평원 현지조사 중단과 모든 업무 공개 요구

“오늘 우리는 진료실을 나와 길거리에 서 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계절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됐지만, 우리 개원의사들에게는 감시와 도산의 위기감만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격려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이 그랬듯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약분업을 한 이후에 국민들이 좋아진 게 무엇이 있는가. 약사들의 일자리가 늘고 약사들의 안정적인 수입만 보장됐다. 정작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건강보험재정은 지출이 증가됐다”고 했다. 노 회장은 “이것이 우리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2000년도 이 의약분업을 밀어붙이던 그 사람들이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케어의 달콤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는 수가정상화에 찬성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수가를 정상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라라며 “일단 빼앗고 나중에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죽을 수도 있는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태도는 수가 정상화를 가장한, 이 시대에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노 회장은 개원의사를 대표해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노 회장은 “먼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폐기하라. 비급여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다”고 했다. 노 회장은 “근거도 미흡하고 효과도 미흡한 의료행위를 본인부담 90%로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정책이 재정을 낭비하면서 의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둘째, 공단이든 심평원이든 경찰처럼 진료실에 들이닥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노 회장은 “우리가 좀도둑인가, 사기꾼인가. 멋대로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둑으로 취급하는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심평원 공단의 업무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했다. 노 회장은 “급여기준, 수가연구, 심사기준 등 의사들과 협력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심평원 공단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은 채로 정부의 권력 뒤에 숨어서 갑질만 부리고 있다”라며 “공단이나 심평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짓들은 그야말로 갑질 중의 최고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언제든지 정부와 협력할 자세가 돼있다. 우리가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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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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