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투쟁 로드맵 3단계 공개…현재는 1단계지만 상시 감시체제, 의대생들 결정도 지지할 것

기사입력시간 20.09.12 16:33최종 업데이트 20.09.13 12:23

전공의 투쟁 로드맵 3단계 공개…"현재는 1단계지만 상시 감시체제, 의대생들 결정도 지지할 것"

4대악법 상임위 상정되면 주40시간 근무·당직 거부…법사위 회부되면 전공의-교수들도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늘(12일) 의대생들이 진행하는 의사 국시거부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이수성 공동위원장(양산부산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40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현재 로드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3단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제안이나 법안발의가 이뤄질 경우가 1단계인 초록불이다. 이 단계는 전공의들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보고 언제든 노란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 공개토론회 진행 등 온라인 단체행동과 공론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될 경우가 2단계인 노란불에 해당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당직을 거부하는 준법시위를 이어간다. 피켓 시위,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3단계 빨간불은 법안이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발동된다. 단체행동이 3단계에 접어들면 이때부터 의대생은 동맹휴학과 국가시험 거부 등에 돌입하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포함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본회의에 회부되면 4단계 검정불로 언급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수성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아직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언제든 단체행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병원별로 조직화하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의대생만 홀로 투쟁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내용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의정합의문은 기준이 모호하고 전공의들이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에 이르는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산부산대병원 비대위는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의협 산하 회원으로 합의 전권을 최대집 회장에게 위임했다. 의정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추후 새로운 의료악법을 감시하고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내용과 절차가 부실해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미리 법안을 인지하지 못한 실책도 있다. 의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있다. 전공의들은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의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의대생들은 의협 산하 회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지금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들의 뜻와 의지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주저하면 다시 투쟁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다시 투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는 빨리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지 못한 잘못이고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능력 부족"이라며 "다만 의정합의 이행에 성실히 임하고 그 명분에 따라 합의가 파기되는 부분을 감시하고 언제든 만들어진 로드맵 절차에 따라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장의 발언을 일문입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주로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Q. 의정합의체 구성에 대한 실행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시민단체가 포함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금을 빨간불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정말 싸우고 싶다면 합의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면 된다. 그러나 합의문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본다. 지킬 것은 지키되, 합의문 이행에 대해 더 강경하게 감시하고 대처하면 된다. 정부에 신뢰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이라도 합의를 어기려고 할 때 나서면 된다.

엄밀히 지금은 빨간불이 아니다. 합의한 내용에 있어 어겨진 것이 없어 초록불로 봐야하지만 언제든 빨간불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다.

Q.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지속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대생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 그러나 여기서 투쟁 지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대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본다. 투쟁에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뜻과 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의대생들을 지지하고 함께 갈 것이다.

Q. 의대생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 지속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아직 의사가 아닌 의대생 기준에서 투쟁의 명분은 충분하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합의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의대생들의 뜻을 지지해 전공의들도 나서서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증원 확대 등 4대 의료악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투쟁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정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즉 약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악법은 이번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4대악법, 8대악법에 이어 수많은 악법이 나올텐데 신뢰를 잃고 명분을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정책 저지가 힘들 수 있다.

Q. 전임 비대위가 공개했던 로드맵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번 로드맵은 의대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보장했다는 말이다. 또한 엔드포인트(End point)에 대한 질의도 많다. 그러나 엔드포인트는 로드맵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각 단계마다 법안이 진행되면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료체계를 모니터링해야 된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가 만들어 낸 기형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로드맵의 방향이다.

Q. 정부가 의사 파업 금지법을 만드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큰 문제는 없다.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감시될 것이고 의사 파업 금지법도 감시 대상 중 하나다.

Q.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9월 4일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심의 결과를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건정심 개편 법안의 발의와 추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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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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