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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9.15 09:48최종 업데이트 20.09.15 09:56

"의대생 국시 미응시는 개인 문제 아닌 의료공백 문제…정부-의료계-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KAMC 한희철 이사장 "의대생들 파업에 끝까지 남아 온몸으로 비난 감수...잘못된 의료정책 부작용 주장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본4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시 응시 추가 접수 기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료공백을 우려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로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의사 국시에 대한 공정성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의대생들의 이번 국시 거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당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특별하게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안되면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시 미응시의 여파는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연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의대생들이 나서서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시 미응시의 여파를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로 추가 응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자칫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국시 응시 문제를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 이사장은 “특히 의대생들이 의사 총파업에 대한 비난을 최후까지 남아 온몸으로 받다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며 “실기시험을 한 차례 연기했을 때 국시거부 유보 결정을 내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대생들은 의료정책감시기구를 만든다며 국시 거부를 유보했고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이사장은 의사 양성을 공공성으로 해석하려면 의사 양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한 명에는 약8억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 이사장은 “정부는 의대와 의사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해 의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4분의 3을 민간 대학에게 맡겨둔다. 그런데도 개인이 의사가 되면 마치 이들에게 공공성을 맡겨둔 것처럼 행동한다"라며 "정부가 의사 양성에 대한 투자는 안하고 불만만 쌓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이번에 의료계가 무조건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반대한 것이다”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의사가 정말 필요할 때 늘리고 아니면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현재 상태에서 의사수만 늘릴게 아니라 의료수가, 의료접근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며 “의사수만 늘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더 나빠지는 환경이 된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정부의 의전원 제도가 실패했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문제가 생겼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의대생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라며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국시 응시의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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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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